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Petition Processing Times
417 entries. The competent ministry is the agency in charge of the rule, while actual filing and processing happens at the receiving agency listed on each petition page(city/county/district office, town office, tax office, and so on). Day counts are the legal deadline, not actual time taken.
Other ministr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ministries
Jobs & Labor298
-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30일
-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즉시
-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20일유형 2
- 구인·구직 신청1일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15일유형 2
-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15일유형 2
- 국외취업자모집신고5일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7일
-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즉시유형 2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20일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14일
-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즉시
-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3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5일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5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7일유형 2
- 고용보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7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14일
-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7일유형 2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재발급신청1일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즉시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즉시
-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5일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5일
- 이주비 청구5일
- 고용보험심사관 기피15일
- 고용보험심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즉시
- 고용보험 심사청구30일
- 고용보험 심사관련 증거조사신청5일
- 고용보험 심리 비공개 신청5일
- 고용보험 심리조서 열람즉시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50일
-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2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7일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3일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7일유형 4
- 훈련기준 제안74일
-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15일유형 2
- 숙련기술전수자(숙련기술전수대상자)전수지원금 지급신청15일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60일
-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3일유형 4
-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2일유형 4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즉시
- 직장폐쇄신고즉시유형 4
- 쟁의행위신고즉시유형 4
-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즉시
-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3일
-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10일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30일유형 2
-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1일
-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25일
-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30일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30일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3일
-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3일
-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즉시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 발급(재발급)5일
-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14일
-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7일
- 노무법인 해산신고4일
-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30일
-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60일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인신청5일
- 인력시설변경신고20일
- 유해·위험작업 수료증 등 재발급 신청10일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15일
- 제조등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20일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20일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14일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즉시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7일
- 진폐근로자 이송료청구7일
- 진폐기금 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7일
- 고용유지(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지원금 신청10일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10일
-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1일
-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1일
- 지역고용계획(계획변경) 신고1일
-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1일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10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14일
-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5일
-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7일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승인5일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5일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20일
- 일반사업(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5일
- 산재보험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10일
-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로자생존 확인신고1일
- 산재보험 진료계획7일
- 산재보험 이송비 사전지급청구7일
- 산재보험 장해보상청구10일
- 분진작업직력확인7일
-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1일
- 산재보험 진료비·약제비청구10일유형 2
- 산재보상 심사청구60일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5일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15일유형 4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5일유형 2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3일
- 실업인정특례신청1일
- 국가기술자격검정 합격 확인신청즉시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2개월
-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3개월
-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7일
-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7일
-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 변경7일
-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금 청구7일
- 사회적응프로그램 세부(최초, 변경) 사업계획승인 및 지원금 지급7일
-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 정산 신고7일
- 산재보험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10일
- 산재보험 직업훈련 변경신청7일
- 산재보험 직업훈련 비용청구7일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신고)즉시
-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즉시
- 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5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대리인선임(해임)신고(보험료 징수관련)1일
-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성립신고)7일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3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10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5일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5일
-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보험료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과납보험료 충당신청5일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5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5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즉시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5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해지신청)(근로자종사사업장)3일
-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5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3일
-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1일
- 산재보상 심리회의 비공개5일
- 산재보험 증거조사신청60일
- 산재보상 심리조서 열람즉시
- 사업주 부담금(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경감 신청7일
-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7일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이자납부 등 특례신청7일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즉시
-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신고30일
-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14일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신청180일
- 근로자 신용보증신청즉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7일
- 사업자협회 설립 인가20일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즉시
- 노동쟁의중재신청(공무원 노동조합)즉시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30일
-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5일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3일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변경·폐지 신고1개월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2개월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즉시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7일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30일
- 국가기술자격증발급(신규)15일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9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20일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3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20일
-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90일
-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90일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즉시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구입 변경계획1개월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15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즉시
- 산재보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7일
- 진폐전문기관 지정20일
-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즉시
- 산재보험 외국거주자 수급권 신고10일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 국고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즉시유형 2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신청7일
-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15일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15일
-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15일
-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장년내일센터 운영기관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7일
- 산재보험부담금대부신청7일
- 융자금 신청·지원금 신청30일
- 무상지원금 지급신청15일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30일
- 업무위탁기관의 휴지·폐지·재개 신고즉시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유예 신청3일
- 교육연기신청(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교육)즉시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2개월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2개월
-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즉시
- 노동조합해산신고즉시
-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3일
- 고령자 인재은행 폐지·휴업 신고즉시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3일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신청즉시
- 단체협약신고즉시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휴업 신고30일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즉시
- 노동쟁의조정신청(공무원 노동조합)30일
-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5일
-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15일
-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공무원 노동조합)15일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즉시
- 노동쟁의조정신청10일유형 2
- 노동쟁의중재신청15일
-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즉시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30일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10일
-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14일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30일
-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신청14일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즉시
-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재 신청30일
- 고용보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1일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재인증 신청즉시
-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5일
- 산재보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10일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청구7일
- 피보험자 이직확인10일
- 정도관리참여신청30일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보조금 지급 신청15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변경 신청7일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1개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척·기피·회피신청7일
-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변경) 신청20일
- 산재보험 직업훈련7일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7일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20일
-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20일
-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20일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신청7일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5일
-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5일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7일
- 근로자 휴직 등 신고3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일용근로자)7일
-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근로자·예술인)5일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90일
- 대한민국명장 선정90일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10일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7일
-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신청1일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25일
- 융자대상사업주 융자14일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신청즉시
-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7일
-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3일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20일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10일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10일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10일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10일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10일
- 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신청30일
- 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재심신청30일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90일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90일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7일
-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60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3일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3일
-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7일
-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4일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14일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14일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변경)20일
- 화학물질 확인서류즉시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서·해임서7일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5일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7일
- 직업능력개발계좌 미발급에 대한 이의심사 청구7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신청즉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7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7일
- 훈련비 추가지원금 지급청구10일
-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즉시유형 6
-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즉시유형 3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1개월
- 취업지원 유예 신청14일
-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즉시
-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10일
-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14일
- 고용(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3일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5일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1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종사사업장)3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5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3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신고5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5일
-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7일
-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 내용,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3일
-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1일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20일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5일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14일유형 2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종사자용)7일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종사자용)7일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14일
- 농·임·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Welfare & Health82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30일유형 2
-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14일유형 2
-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5일유형 2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5일
-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시) 청구5일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14일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30일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21일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20일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7일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즉시
-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20일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20일유형 3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20일유형 3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갱신, 변경) 신청30일유형 2
- 산업안전 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7일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보증보험가입신고즉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즉시
-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30일
- 진폐근로자 이직자 건강진단5일
-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20일유형 2
-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5일
- 진폐근로자 건강진단비용청구7일
- 진폐근로자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7일
- 평균임금 증감·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7일
-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7일
- 산재보험 요양비청구10일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7일
- 산재보험 간병급여청구7일
-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10일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10일
-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 정지·정지해제신청7일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10일
- 산재보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7일
- 산재보험 장해·유족 특별급여 청구10일
- 산재보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10일
-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10일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15일유형 2
- 개별연장급여(구직급여) 신청5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14일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4일유형 2
-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7일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청구7일
-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7일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7일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3일유형 2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30일
- 산재보험 전원요양, 병행진료, 추가상병 신청7일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신청30일
-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구7일
- 산재보험 급여 일시지급 신청10일
- 장애인 구직 신청즉시
- 장애인 구인 신청즉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30일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10일
-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20일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90일
-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15일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14일
- 산재보험 연금(장해보상, 진폐보상, 유족보상, 진폐유족) 수급권자 출국·입국 신고7일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즉시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30일
- 업무위탁기관 지정(산업안전보건)30일
- 업무위탁기관변경신청(산업안전보건)30일
- 상병급여 청구5일
- 특수건강진단 분석·진폐·청력 정도관리신청즉시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7일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14일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30일유형 2
-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신청7일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30일유형 2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즉시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20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31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61일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1개월유형 2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20일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14일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14일
-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14일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14일
Passport & Immigration12
-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신청30일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적격자 선정일로부터 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7일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신청즉시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즉시
-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1일
-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7일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신고즉시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 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1일
-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 외국인(15세 미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5일
Environment & Safety9
Building & Real Estate7
Shops & Business Licenses5
Education4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