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재심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심사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 시판 후의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2) 1호 외의 국내외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 (3)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4)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32조, 제42조
• 의료기기법제8조, 제14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