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민연금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공단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연금 지역가입 신고대상자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제9조, 제11조 제2항, 제21조 제2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