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의료기기등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신청)서 대외무역법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를 시험용, 연구용, 견본용 및 자가사용용 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의 모양, 성능, 용도,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계획서 등. 다만, 이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결과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대외무역법제12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2조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