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민연금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공단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참고 사업장 탈퇴신고는 edi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증기사항증명서 2.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휴업사실증명(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폐업사실증명(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