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 시.군.구(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에 관한 민원사무임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함) (4)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