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립검역소(0일)

   처리Processed

   국립검역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발급수수료: 1,000원. 2.소독수수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청서 검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 및 승객·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등이 필요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국립검역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의 경우 별지2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

근거법령Legal basis

• 검역법제28조
• 검역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