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2) 일반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아동복지법제50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