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육급여 수급자, 그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이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요 (2)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정당한 이해관계(가족관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가능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