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2.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소재지 변경)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3.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0 참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수리업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신고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자세한 변경신고요건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2) 변경 사유 및 그 근거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기기법제16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