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