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 등 수급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부검감정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제7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제31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