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소멸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수급권소멸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민연금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공단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급권 소멸 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제67조 제72조 및 제7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