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장애인 고용사업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 고용시설등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 고용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71조 제4호 제5호
•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