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14일)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봅니다.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9) 한부모가족증명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사본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 고용보험법제70조 ~7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4조 ~제9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6조 ~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