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용의약품둥 임상·제조·연구시험용(견본용, 보상용) 수입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상시험·제조시험·연구시험 및 견본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비매품 동물용의약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외국환 거래없이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 사본 (2) 한글표시사항 (3) 사용계획서,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4) 제품설명서 (5) 보상용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보상용인경우에 한함) (6)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서(동물병원 진료용에 한정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