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취업·재퇴직 신고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재취업·재퇴직 신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인연금 수급자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제27조 제1항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 제11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제30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