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연금품 모집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의연금품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서 (2) 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의연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7)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근거법령Legal basis

• 재해구호법제17조
• 재해구호법 시행령제10조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