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법인묘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30일)

2. 가족,종중·문중묘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족(중종·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족,종중문중,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가족묘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지적도 및 임야도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종중,문중묘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및 임야도 3. 법인묘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임야)대장 (9) 토지등기부등본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1) 지적도 및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별지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