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Petition Processing Times
258 entries. The competent ministry is the agency in charge of the rule, while actual filing and processing happens at the receiving agency listed on each petition page(city/county/district office, town office, tax office, and so on). Day counts are the legal deadline, not actual time taken.
Other ministri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ministries
Welfare & Health218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7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7일
- 장기요양기관 지정30일
-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7일유형 2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7일
-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7일유형 2
-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30일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30일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7일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 신청10일
- 국립묘지안장 신청(의사상자)30일
- 의사상자인정 신청60일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즉시
-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15일유형 5
- 한센인피해사건위로지원금 지급신청즉시
-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15일
- 장애인연금 신청30일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20일유형 2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30일유형 3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7일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30일
- 미지급급여청구30일
-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30일
- 수급권소멸 신고7일
- 반납금 ․ 추납보험료 ․ 부당이득환수금 등 전자고지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3일
- 전자고지서비스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3일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즉시
-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3일
- 국민연금 심사청구60일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즉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30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3일유형 2
-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14일유형 2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10일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14일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10일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고10일
- 노숙인시설 변경신고10일
-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7일유형 2
-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7일유형 2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30일
-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신청180일
-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15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3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14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14일
- 기초연금 지급 신청30일
- 기초연금 변경 신고30일
- 기초연금 이의 신청30일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30일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7일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7일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3일
-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3일
- 요양기관 현황신고즉시
-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즉시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즉시
- 산후조리업 (변경)신고5일유형 2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10일
- 응급장비 설치 신고7일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3일
- 아동수당 이의신청30일
-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14일
-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30일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7일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즉시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즉시
-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30일
- 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30일
-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즉시
- 장기요양기관 현황 통보즉시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7일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신규, 갱신, 변경, 해지)7일
- 노인 취업 지원 신청7일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7일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7일
-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15일
-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15일유형 2
- 영양사면허증 재교부5일
- 영양사면허증명즉시
- 의료인면허(자격)등록증명즉시
- 의료인면허증 재발급5일
-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5일
- 의료기사등 면허등록증명즉시
- 한지의료인 면허지역 변경허가즉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3일
-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60일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30일유형 2
-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5일유형 2
- 안마사자격 인정7일
- 안경업소 개설 등록3일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2일유형 2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7일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10일
-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10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10일유형 2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3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30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7일
-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14일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60일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3일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즉시
- 약사·한약사 면허증 갱신10일
-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5일
- 약국개설등록7일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7일
- 의약품도매상허가7일
-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3일
- 한약방이전허가3일
-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5일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20일
-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즉시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17일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5일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즉시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10일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10일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20일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20일
- 장애정도 조정신청30일
-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15일
- 장애인 등록 신청30일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4일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4일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4일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7일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30일유형 2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30일
- 매장·화장 신고즉시
-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3일유형 2
- 장사시설 폐지신고2일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20일
-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2일
-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2일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즉시
- 아동보호신청7일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승인3일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90일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재발급)14일유형 2
-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10일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10일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3일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3일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3일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7일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즉시
-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즉시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10일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5일
-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10일
-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5일
- 정신의료기관입원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30일
- 아동 가정 복귀 신청2일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즉시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15일
- 장애인증명서 발급즉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30일유형 12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10일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4일
- 지역자활센터 지정30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즉시
-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7일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10일유형 2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즉시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즉시
-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7일
- 건강검진 등 신고7일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3일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3일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30일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1개월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1개월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1개월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1개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자격상실 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3일
-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3일
-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즉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3일
-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3일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3일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청구14일
-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3일
- 국민연금 보험료 분기납·선납 신청3일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3일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3일
-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7일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즉시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15일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3일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3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즉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3일
-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60일
- 응급환자이송업허가20일
-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신고)15일유형 2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재발급3일
-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15일
-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즉시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30일
-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연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90일유형 2
-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즉시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30일유형 2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30일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7일유형 2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7일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7일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30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즉시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20일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30일유형 2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3일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즉시유형 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즉시
Shops & Business Licenses26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7일
-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30일유형 2
-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즉시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14일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즉시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7일
-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3일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신규, 변경)3일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3일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3일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3일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즉시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즉시
- 위생사 면허증 발급14일
-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3일
- 위생사면허증명즉시
-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3일유형 2
-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7일
- 공중위생영업신고즉시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발급즉시
-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즉시
-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3일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즉시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즉시
- 기부식품등 사업자 신고7일
- 기부식품등 사업자 철회,폐업 신고즉시
Resident Registration & Family5
Passport & Immigration4
Jobs & Labor1
Education1
Building & Real Estate1
Vehicles & Driver's License1
Environment & Safety1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