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위로지원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건소(0일)

   처리Processed

   보건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지급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중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해자결정통지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증명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