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면허증 갱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약사·한약사면허증 갱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0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갱신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약사·한약사 면허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갱신받고자 하는 면허증,허가증,등록증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사진(3.5cm×4.5cm) 2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80조
• 약사법 시행규칙제55조 [별지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