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분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증, 「여권법」 상 여권,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증 중 택1

근거법령Legal basis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