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폐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