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인적·물적요건 등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인감증명서 (3) 재무건전성에 대해 확인 가능한 보고서 및 재무제표 사본 (4) 전문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5)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시 계약서 사본 및 부속서류 (6) 기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 퇴직연금감독규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