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신청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4) 운영계획서(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6) 일반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2조 제2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