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외 소득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연금 외 소득 신고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연금 외 소득 신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액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신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제27조 제3항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1조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지 제12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제30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