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안전보건공단(0일)

   처리Processed

   안전보건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석면, 벤젠 등 15종 물질을 일정기간 이상 취급한 근로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교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2.5cmX3cm)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7조,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