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폐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고,허가받은 사설묘지등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