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 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축물대장(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