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지급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금통장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2. 요양급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ㆍ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장의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간병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장해급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구제급여조정금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3조 부터 제20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2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