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10일)

2.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품목(수입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허가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