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안전보건공단(0일)

   처리Processed

   안전보건공단(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신청한 자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해당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청의 취지 및 사유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 제6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