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4)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5)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별지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