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이 2명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