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폐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회수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해당 의약품을 폐기조치 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시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할 수 있도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50호서식의 회수계획서 사본 (2) 별지 제64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