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7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6·25전몰(순직)군경자녀 중 신규승계수당 지급대상 자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4) 차상위계층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