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및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청서(총 20일)*접수:근로복지공단(0일)*경유:*협의:*처리:근로복지공단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인건비 및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호자의 야간·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긴급돌봄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서(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 또는 변경계약 시만 해당합니다.)(2) (보육교직원별)긴급돌봄 근무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26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 3.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42조의2, 제43조의2)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9조 제2항 및 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