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입원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보건소,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보건소, 시.군.구,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처우개선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