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구제급여 지급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6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구제급여 지급결정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제출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2)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3)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초본 2. 개별 제출자료 : 진료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개별 제출자료 : 미지급 진료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제외) (4) 4)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개별 제출자료 : 장애일시 보상금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 진단서 5. 개별 제출자료 :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4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