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가출하승인 동물용 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8조 제2항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