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여금반환및퇴직일시금청구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당부대(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30일)

2. 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금청구 이외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당부대(0일)

   경유Routed via

   각군본부(5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 등 청구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 등 청구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생략 가능) 2. 상이연금 청구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생략 가능) < 공무원확인사항 > (2) 장해 경위 조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제21조, 제28조, 제37조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28조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2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제26조, 제27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0조, 제31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