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관리약사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2일)

2. 제조(수입)관리자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2일)

3. 안전관리책임자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2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조(수입)관리자 관리약사 변경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를 변경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된 자가 「약사법」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업체 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0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