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2.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자연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가족ㆍ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사전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종중·문중자연장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가족자연장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및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