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민연금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연금공단지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및 재개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대상에 해당된 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납부예외를 받은 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28호서식
• 국민연금법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