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기간별 급여 수급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