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6) 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