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사측정기관 휴업, 폐업 신고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업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검사측정기관 휴업, 폐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측정기관휴업(폐업)신고서 (2) 검사·측정기관 등록증(원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
•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