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Processed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자민원(기본료: 105,000원, 가산료 41,000원), 방문·우편민원(기본료: 117,000원, 가산료: 46,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판매,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련된 특허권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2)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4) 허가받은 사항과 의약품특허권의 관계에 관한 상세 설명 < 공무원확인사항 > (5) 특허등록원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제50조의2 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