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6조